환경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백록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사업이나 계획을 승인하기 전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이 올 수 있는 환경을 피하거나 그 원인을 제거, 감소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간단하게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환경의 파괴나 오염은 없을지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문제점 등이 나타나 2012년부터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 꼭 진행되어야 하는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번거롭게 이런 평가를 받고 진행해야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우리의 활동들이 모두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결과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빙하가 점점 녹아지고 있는 지구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온실 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지속 가능한 에너지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와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풍력, 태양광, 수력 및 지열 발전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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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

요즘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생물을 볼 수 없다. 또는 특정 생물이 많아져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먹이 사슬에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피해는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할 사업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없애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약 : 인간 활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환경영향평가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한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에 대응, 생태계 보전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